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 <경찰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찰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목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0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 제11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법적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목록으로 이동
-
① <경찰청>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법적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제공 안내 -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처리항목, 법적 근거, 보유 및 이용 기간을 표시하는 표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처리항목 법적 근거 보유 및 이용 기간 전기통신금융사기 간편제보 관리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및 제보 접수 필수 : 수신(신고자) 번호, 간편제보 첨부파일, 간편제보 신고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동법 시행령 제2조의7 10년 - ② <경찰청>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처리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제공 안내 -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처리항목, 처리근거, 보유 및 이용 기간을 표시하는 표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처리항목 처리근거 보유 및 이용 기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회원 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및 관련 서비스 이용 필수 : 성명, 휴대전화번호,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원 탈퇴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접수·관리 보이스피싱 신고(제보) 필수 : 신고인(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신고내용, 통화기록 또는 메시지 기록 첨부파일, 녹음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10년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접수·관리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 신고 필수 : 신고인(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신고내용,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신고 조회용 비밀번호, 통화기록 또는 메시지 기록 첨부파일, 녹음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10년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접수·관리 스미싱 신고 필수 : 신고인(성명), 통화기록 또는 메시지 기록 첨부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10년 -
③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바로가기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④ <경찰청>은 개인정보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⑤ <경찰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록으로 이동
- ①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안내 -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법적 근거, 보유 및 이용 기간을 표시하는 표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금융감독원 보이스 피싱 신고 처리 신고인(전화번호, 이메일), 신고내용, 통화기록 화면/메시지 기록화면 이미지 파일, 녹음파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 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동법 시행령 제2조의7 3년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 신고 처리 신고인(성명, 전화번호), 신고내용, 변작신고 비밀번호, 통화기록화면/메시지 기록화면 이미지 파일, 녹음파일 3년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스미싱 신고 처리 신고인 성명, 통화기록화면/메시지 기록화면 이미지 파일 3년 -
③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 파일검색 / 경찰청 검색 / 엑셀다운로드 내려받은 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바로가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목록으로 이동
- ① <경찰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안내 - 연번, 개인정보 업무 위탁 명, 수탁기관을 나타내는 표 연번 수탁 업체명 위탁 내용 담당부서 1 ㈜시스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사업 경제범죄수사과 - ② <경찰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목록으로 이동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서식 내려받기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목록으로 이동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목록으로 이동
<경찰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목록으로 이동
- ① <경찰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안내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를 나타내는 표 구분 부서명(장)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TEL : 02-3150-1775
hanna4764@police.go.kr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기반과 금한나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목록으로 이동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안내 -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을 표시하는 표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경제범죄수사과 02-3150-3442 pusili@police.go.kr - - 개인정보 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 파일검색 / 경찰청 검색 / 엑셀 다운로드 후 "부서명" 항목 참조 바로가기
-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목록으로 이동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별 기관안내 -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를 표시하는 표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ecrm.police.go.kr (국번없이)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http://www.kopico.go.kr 1833-6972 - ② 개인정보보호법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행정심판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이의 제기 방법
▷ 이의 제기 절차
제10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목록으로 이동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1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목록으로 이동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 업무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목록으로 이동
경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2. 16.부터 적용됩니다.